법령 민사집행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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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10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세계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경 1 권영심 1 임치용 1 백승복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6. 15. 자 2010마1059 결정
  [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하,1437]
  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5. 20. 자 2008마463,464,465,466 결정
  [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3. 27. 자 2004마978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공2006.5.15.(250),781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12. 30. 자 2002마1208 결정
  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4.2.15.(196),327]
   부동산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